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준

붙임2

목	세목	용도 및 정산기준	집행방법	증빙방법
인 건 비 (101)	기타직 보수(02)	* 용도 - 전문 계약직에 대한 보수 -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급되는 비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* 정산기준 - 해당 사업을 직접 추진하기 위해 추진 조직에서 고용한 계약직 직원 인건비 - 추진 조직의 급여 기준에 따른 실제 지급액 계상	계좌이체	･참여인력 개인별 계좌이체내역 ･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･고용보험 가입자료 ･신규채용시 채용계획 관련 서류
	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(임시직 보수) (04)	* 용도 -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(일용직보수, 기간제근로자보수 등) * 정산 기준 - 해당 사업을 직접 추진하기 위해 추진 조직에서 고용한 계약직 직원 인건비 - 추진 조직의 급여 기준에 따른 실제 지급액 계상	계좌이체	･참여인력 개인별 계좌이체내역 ･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･고용보험 가입자료 ･신규채용시 채용계획 관련 서류
여 비 (202)	국내여비 (01)	* 용도 - 해당 조직 규정에 따른 국내(관내·관외) 여비 * 정산 기준 - 월액여비 및 국외여비 지출 불가 - 재단과 협의되지 아니한 항목은 지출 불가 - 해당 사업을 위해 고용된 인력에 대한 여비만 지출 가능	계좌이체	･개인별 계좌이체내역 ･출장신청서 및 출장복명서(사진포함) ･관련공문 및 행사 홍보물 등 ･출장지에서 결제한 영수증 ･이동수단 영수증
일 반 운 영 비 (201)	사무관리비 (01)	* 용도 - 인쇄비 및 유인비 : 자료 및 보고서, 책자, 각종 양식,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- 안내･홍보물 등 제작비 : 현수막,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- 공고료 : TV, 신문, 잡지,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료 -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- 임차료 · 임대차 계약에 의한 시설, 장비, 물품 등의 임차료 · 장소에 대한 일시 임차료 ·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· 버스, 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(자체차량 미보유 시 행사 등 일시적 사용 용도 한정) * 정산 기준 - 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제 소요 경비 - 재단과 협의되지 아니한 항목은 운영비 지출 불가 - 보도사례금 지출 불가	카드사용 *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증빙에 의거한 계좌이체 가능	･카드거래명세표 (또는 계좌이체내역) ･견적서 ･계약서(계약사항 관련시) ･비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서류 ･전자세금계산서
		* 용도 - 강사료, 원고료, 통역료, 번역료, 자문료, 회의참석비 등 * 정산 기준 -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개최하는 회의 및 교육 참석자에게 지급하는 비용	계좌이체	･참여인력 개인별 계좌이체내역 ･회의 및 교육참석 확인증 (등록부 등)
	공공운영비 (02)	* 용도 - 우편송금 수수료	카드사용 *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증빙에 의거한 계좌이체 가능	･카드거래명세표 (또는 계좌이체내역) ･견적서 ･계약서(계약사항 관련시) ･비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서류 ･전자세금계산서
재 료 비 (206)	일반재료비 (01)	* 용도 - 사업용 및 실험･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화에 관한 비용(재료소비에 의한 주요재료비, 보조재료비, 소모공기부비품비), 자재운송에 따른 조작비, 방역에 필요한 약품, 기타일반재료비 등 * 정산 기준 - 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제 소요 경비 - 재단과 협의되지 아니한 항목은 운영비 지출 불가 - 상품매출수익 관련 상품매입 소요 비용 편성 불가	카드사용 *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증빙에 의거한 계좌이체 가능	･카드거래명세표 (또는 계좌이체내역) ･견적서 ･계약서(계약사항 관련시) ･비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서류 ･전자세금계산서
복리후생비 (212)	사회보험 부담금 (01)	* 용도 - 의료보험, 산재보험, 고용보험, 국민연금 사업자 부담금 * 정산 기준 - 해당 사업을 위해 고용된 인력에 대한 부담금만 지출 가능	계좌이체	･계좌이체내역 ･고지서 ･비용지출기안 및 결과 보고
행사홍보비 (216)	행사운영비 (01)	* 용도 - 행사 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 운영비 -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등의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* 정산 기준 - 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제 소요 경비 - 재단과 협의되지 아니한 항목은 운영비 지출 불가	카드사용 *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증빙에 의거한 계좌이체 가능	･카드거래명세표 (또는 계좌이체내역) ･견적서 ･계약서(계약사항 관련시) ･비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서류 ･전자세금계산서
	행사운영비 (01) - 용역비	* 용도 - 전문성이 필요한 영상 포함 홍보자료 제작및 홈페이지 제작 등의 일반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* 정산기준 - 사업계획 수립 전 재단과 사전협의 된 세목에 한해 지출 가능	카드사용 *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증빙에 의거한 계좌이체 가능	･카드거래명세표 (또는 계좌이체확인서) ･견적서 ･계약서 및 과업지시서(계약사항 관련 시) ･비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서류(사진대장 포함) ･전자세금계산서

※ 인건비 총액은 총사업비의 20%, 여비 및 재료비는 각 5%를 넘을 수 없음

보조금 관리 기준

붙임3

<< 보조금 관련 유의사항 >>

□ 보조금 교부 제한 및 결정의 취소

❍  보조금을 다른 용도(관련 사업비 이외의 용도)로 사용한 경우

❍ 법령의 규정,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도 및 시·군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

❍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

❍ 도 및 시·군의 점검 결과, 기 제출 사업계획서상 내용과 상이한 경우

□ 보조금의 부정수급 관리

❍ 관련 법령에 의한 조치

-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

-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

❍ 보조금 부정수급시, 보조금 반환 신청 및 지원사업 배제

- 보조금 부정수급 원천 차단

- 보조금 관련 부정 수급사례 파급 및 사전 방지

❍ 다른 지방자치단체, 지원기관 등의 관련 유관기관에 부정수급 사실 통보

- 유사사업 참여 금지

- 각종 정부 추진 지원사업 배제 안내

□ 보조금으로 지급받은 사업비의 반납 및 환수

❍ 지급받은 사업비 전액 반납

- 사업수행자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거나, 당초 계획과 달리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

❍ 다음의 경우 사업비의 집행을 즉시 중단시키고 잔여 지원금 환수

- 천재지변, 사업수행기관의 탈퇴․폐업․해산 등의 사유로 사업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
- 사업추진이 중단되거나, 사업수행기관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사업에 대한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고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
- 사업완료일을 기준으로 발생되는 잔여액(이자발생분 포함)은 사업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납하여야 함

- 이자발생분에 대한 정산은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환수

<< 시군 점검 및 지도감독 사항 >>

□ 사업정산의 검토 및 확인

❍ 제출된 보조금정산서는 자치단체장이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보조금액을 확정·통지하여야 사업이 완료됨

❍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등의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반환조치함

- 보조사업 목적·교부결정 내용과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

-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한 회수

- 집행증빙서류(세금계산서 등)가 집행내역과 불일치할 경우 그 차액

❍ 정산시의 자부담 비율이 보조금결정시의 자부담 비율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그 감소율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함

※ 실행계획 수립시 정확한 미래예측에 의한 예산집행계획을 수립(예산편성)하여야 하며, 제출한 자부담 집행계획도 정부와의 약속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집행

❍ 법령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,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,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서 제출 등을 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반환 조치할 수 있음

□ 정기 지도․점검

❍ 시·군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분기 1회 이상 현장방문지도․점검 실시(사업추진 현황 관리카드)

❍ 현장방문 지도․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재단에 보고

❍ 사업단체로 하여금 최종 실적보고서 제출 요구 및 점검

□ 특별점검

❍ 기초자치단체장은 민원이 발생하거나 부정수급 의심이 가는 사업수행단체에 대해 정기점검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특별점검 실시

- 지속적인 현장 지도․점검 및 참여자 면담 등을 통해 부정수급 예방 강화

❍ 특별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재단에 보고

□ 경고 및 시정조치

❍ 시·군은 사업비를 보조받는 사업수행기관에 대해 교부조건, 시행지침,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위반을 한 경우 주의, 경고,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음

❍ 중대한 위반 또는 반복해서 주의, 경고,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 해지 및 사업 참여 제한

<< 사업수행단체 유의사항 >>

□ 보조금 지원사업비의 관리

❍ 지원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업비 집행(정산)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통장(법인 명의)으로 관리

- 자부담은 별도의 통장과 별도의 장부로 관리

* 보조사업비 카드의 활용

- 집행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하여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하여 사용케 할 수 있음

(지자체 자체실정에 맞게 추진)

*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요령

- 보조사업비 카드는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로,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계하여 발급

- 사업 추진시 대금 지급은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, 강사료 등 보조사업비 카드에 따라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조치(보조금 범위 내에서만 집행 가능)

❍ 사업비의 수입 또는 지출은 사업수행기관의 책임 하에 사업계획에서 정한 비목별로 사용하여야 하며, 다른 용도의 사용은 불가

❍ 사업비는 사업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인출 금지

❍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

❍ 보조금 통장, 회계장부, 영수증(카드사용 전표)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

❍ 사업비의 지출은 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그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＊가 첨부되어야 하며,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는 해당금액을 사업수행 기관의 자부담으로 하여 기 지출금액 환수

* 견적서, 구입처 사업자등록증, 세금계산서(간이세금계산서 불가), 입금통장사본, 지급영수증(카드전표 등) 등

❍ 보조금의 집행은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하며,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

-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2개 업체 이상 징구하여 금액 비교 및 조달청, 한국물가협회 등 물가정보 안내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에 노력

❍ 인쇄비는 정부(조달청) 인쇄기준 요금에 의해 집행하여야 함

- 성과물 등에 대한 제작 소요경비로서 워드프로세서(조판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가능)를 사용하며 경인쇄 권장

-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(원가계산서, 단가산출표)을 첨부하고 부수는 배부처, 행사(회의)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배부기준을 마련 비용 최소화

□ 보고 의무

❍ 사업수행단체는 사업비 집행 후 14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·군에 보고해야 함

□ 사업비 집행내역의 정산

❍ 사업수행단체는 시·군에 사업종료 후 14일 이내에 최종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지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(대표자가 확인 후 직인 및 실인 날인하여야 함)

❍ 실적보고서상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성과는 재정투자효과를 사업진행 또는 완료에 따라 사업시행 전․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비교(객관적 수치. 사진 등의 증빙자료 제시) 작성

□ 보조금 정산시 제출서류

❍ 지원사업 최종 실적 보고서

❍ 지원사업 정산보고서

❍ 집행영수증(지출결의서 포함)

❍ 통장 입·출금 거래내역 사본 1부

❍ 각종 증빙서류(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반드시 포함)

❍ 사업비 집행내역(집행결과)

- 사업비 지출내역은 단위사업별 지출결의서 작성순(통장 인출 날짜 순)으로  정리하여 제출

※ 비목별로 집행내역 합산 정리 제출 불가

: 여비별, 강사료별, 간접비별 사용내역정리 제출 불가

❍ 보조금 영수증 원본 제출

- 영수증은 ‘지출결의서’ 다음의 ｢A4｣ 용지에 부착·편철

- 보조금 집행 내역은 반드시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복사본 제출 시 사업비 사용내역 미제출로 간주하여 환수 조치함

❍ 통장 입·출금 거래내역

- 보조금관리통장 예금은 가급적 지출결의서상 일자별·항목별 인출을 원칙으로 하고, 보조금 전액을 일괄 인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함

- 사업비 계좌이체의 경우 인터넷 뱅킹 및 창구 송금을 기준으로 함

- 사업비 계좌이체 처리 시 송금인 수령인 란의 적용 변경 금지

- 통장 사본 제출 시 사업비를 집행한 내역이 전부 포함되어야 하며 반드시 사업비 통장의 입출내역 복사본을 제출(인터넷 입출내역 출력물 불인정)

- 정산보고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액을 알 수 있도록 통장정리 후 제출

(사업 최종 종료일 이후 통장정리)

❍ 기타 증빙서류 제출

- 사업관련 사진(15×10cm, 사업별 5~10매)

※ 행사(사업) 장면의 사진 설명 기재, 현수막 등 제작 시 게첩 실물 사진 등

- 프로그램 리플렛, 포스터, 초대장 등 각종 인쇄물 시안 및 실물사진

- 신문기사 등 언론에 보도된 자료

- 촬영비 집행 시 촬영물 견본(사진파일 USB 등 저장장치 제출)

※ 증빙자료 또한 최대한 ｢A4｣ 용지에 부착·편철

❍ 주의사항

- 원본제출이 원칙인 서류 외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도장 날인